법령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727, 2003. 1. 13., 기각
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토지수용법 행정절차법 2002년
3. 서울행법 2002. 6. 26. 선고 2001구48411 판결：항소
[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][하집2002-1,516]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외자도입법 외자도입촉진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
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446, 2002. 6. 24., 기각
도시계획시설(공원)ㆍ용도지역변경결정무효확인청구 도시계획시설/용도지역변경결정무효확인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서울특별시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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